[장제원 / 당선인 비서실장 :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.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승부수 던진 윤석열 측 "검수완박, 국민투표" <br /> <br />장제원 얼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"시점은 6월 지방선거" <br /> <br />헌법 제72조 "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·국방·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" <br /> <br />그렇다면 검수완박법, 국민 투표 대상? <br /> <br />[정태호 /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(국민 투표 대상에) 포함이 되지 않는다…. 국민 투표에 부친다면 위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실현 가능성은? <br /> <br />2014년 헌법재판소 "재외국민 일부 투표권 침해" '헌법 불합치' 판결 <br /> <br />선관위 "법 개정 전엔 국민투표 불가능"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.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장태수 얼굴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"헌법 자의적 해석…우기기" <br /> <br />"검수완박, 국민투표" 신의 한수? 자충수?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편집 : 채성우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2244447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